文대통령 "4·3특별법 개정, 매우 뜻 깊은 진전..ILO 비준동의안 통과도 의미 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4·7선거를 앞두고 정치색 짙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4·3특별법과 관련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 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