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파장 예상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라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계획을 작심하고 비판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안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 부여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 유지만 맡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허울을 쓴 채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 범죄를 수사하면 그것이 보수냐고 되물으며 자신을 진영 논리로 공격하는 데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로 권력층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수사했던 2003년 대선 비자금 사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이 사건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신 검찰총장 지휘 밖에 금융범죄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등 수사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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