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충전 180기·전기충전 9만기 구축..무공해차 30만대 달성"

정부, 2021년 이행계획 발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순환경제 등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 촉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이 지난 26일 오후 최신 설비로 새단장한 서울 서초구 양재수소충전소를 방문, 관계자와 함께 수소차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1.2.26/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을 위한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수소충전소 180기·전기차 급속 충전 1만2000기·완속 충전 8만4000기 등 편리한 충전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또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도 올해 하반기 최종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2일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함으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Δ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Δ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Δ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로는 Δ에너지 전환 Δ미래차(모빌리티) Δ탄소중립 건물 Δ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을 선정했다.

에너지 전환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합천댐 등 5개댐의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한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하고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도 추진하게 된다.

미래차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을 위해 편리한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전년대비 3%올린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확대(80%) 등을 통해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시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1만2000기, 완속 충전 8만4000기 등을 구축해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외에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도 마련한다.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 내년에 이를 시행한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다만 기후대응기금에 '탄소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탄소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고, 기재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