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내 또 20兆 뿌리며 이낙연標 희희낙락은 납세자 모독

코로나 4차 선별 지원금이 20조 원 이상 풀릴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조5000억 원으로 정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 원을 넘어설 것 같다며 벌써 ‘증액 생색’을 냈다. 4차 지원금에 필요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내달 초 서울·부산시장 선거 이전 지급을 노리기 때문이다.

4차 지원금은 지난해 5월의 1차 전 국민 대상 지원금(14조3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최대 650만 원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법인 택시 기사·노점상·부모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으로 넓혔다. 3차 선별지원 때 367만 명이던 지원 대상자가 600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조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지난 2차 지원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 ‘임차료도 내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직장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내 세금이 아깝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 한심한 일은, 지난달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선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標)” 운운하며 치켜세우고 웃음까지 터지는 등 희희낙락했다고 한다. 당장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나랏빚을 떠안을 미래 세대에 송구스럽다는 사과라도 해야 정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4차 지원금이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달 5차 지원금을 언급했을 정도니 그런 양심을 기대하는 것부터 무리일 수 있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에도 가덕도 신공항 28조 원, 지원금 20조 원 등 현금 뿌리기와 선거 지원에 눈이 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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