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고용·주택 실패로 더 악화한 저출산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 수가 27만2400명에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처음으로 국가인구가 3만2700명 자연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40조2000억 원으로 탄생아 1인당 1억5000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이라는 기막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63명(2018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저출산 추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심각해져 2016년 이후 4년 만에 1.17이었던 출산율이 0.81로, 40만6000명이던 출생자 수가 27만2000명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과거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 보육시설 부족, 열악한 여성 노동 환경 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이는 한국 여성만의 여건이 아니고, 더구나 한국은 그간 이런 문제에 225조 원이나 써 왔지 않는가? 정책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왜 한국만 이렇게 독보적 출산기피국이 돼 가는가’를 성실하게 돌아봐야 한다.

첫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조밀국가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인구밀도 1위(㎢당 503인), 게다가 국토의 70%가 험한 산지인 ‘독보적 인구밀집 국가’다. 이런 환경에서는 인구가 늘수록 그 고통과 비용이 증가해 출산율 억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출산장려정책을 편다는 자체가 모순된다. 따라서 오늘날 만혼·비혼·출산기피 현상이 현저한 것은 국가가 나름대로 적정인구로의 수렴 본능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나라에서는 저출산이 1인당 소득 상승, 청년실업 해소, 경쟁 완화, 기타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출산하면 돈 준다’는 식의 저출산 대책이 무효(無效)일 수밖에 없고, 이런 국가 자원과 노력은 경제성장·고용증대·친기업정책 등에 투입하는 게 저출산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증명한다.

둘째, 선진국 세계 최악이라 할 만한 한국의 청년층 고용 사정과 주거비용이 인식돼야 한다. 작금년의 폭등한 집값과 처참해진 고용시장은 보통의 한국 청년들이 감내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 그간 쏟아져 나온 무수한 반기업 법과 정책, 노조 보호 제도 등으로 대·중소 사업체들의 해고와 고용 기피가 일상화했다. 번듯한 청년 일자리는 없다시피 됐고, 집·전세를 마련하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 됐다. 이런 청년세대에 결혼이나 출산 의욕을 바랄 수 있겠는가.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부가 출현하든 저출산·고령화의 획기적인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돼야 할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국가 인구정책도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사회의 노쇠화를 지연시킬 방도로 젊고 건강한 외국인을 수혈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헬조선’ ‘흙수저’의 불행한 나라로 보는 ‘원조 한국인’보다, 한국을 기회와 행복의 나라로 여기는 ‘귀화 한국인’을 훨씬 더 우대하는 나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믿을수록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고, 따라서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