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韓노동권, 선진국 수준 진입 발판..국제적 위상 도약"

文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주재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제노동기구(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는 ILO 혁신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라며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격과 국가신인도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된 가운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 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