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3특별법 개정, DJ·盧 정부 이어 또다시 큰 진전"

文대통령, 청와대서 제9회 국무회의 주재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라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해원과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