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년 연속 3월 추경..민생·고용 어느 때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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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 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데 대해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여야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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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합의 통과에 "국회에 감사"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통과에도 "노동권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 발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 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데 대해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여야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3월 추경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원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며 "노점상,빈곤층,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추경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핵심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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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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