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단의 대책"에도..또 '세금 일자리' 27.5만개

고용분야에 2조8,000억 편성
IT지원·방역 등 일회성 그쳐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시민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는 고용 분야에 약 2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특히 청년·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명 ‘알바’ 자리마저 사라지자 재정을 쏟아부어 고용와 소득 양극화 충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3.2% 줄어든 월 평균 59만 6,000원에 그쳐 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일회성인데다 사업 내용도 보여주기식에 그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직접 만들 예정이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은 디지털,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14만 개를 제공받게 된다. 공공 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지원 업무를 맡거나(5만 5,000명) 바이오·중소기업 관련 데이터 구축 작업(9,000명)을 맡는 식이다.

중·장년층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에서 약 5만 8,000개 규모의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근처에서 생활방역 작업(3만 명)에 참여하거나 의료기관 및 학교 방역(2만 2,000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활용 선별 작업 일자리도 1만 개 만들어진다. 여성들은 돌봄·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아동 돌봄 인력이 지금보다 8,000명 더 보강되고 근로 빈곤층에 대한 수급 지원(5,000명) 인력도 확대된다.

고용 유지 지원 혜택도 연장된다. 집한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급하는 특례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 같은 신기술 훈련에 따라 약 4만 3,000명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이 5만 명 더 늘어나고 고졸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신설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