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법적대응은 무엇?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기성용에게 성폭력울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들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기성용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을 두고 기성용 측과 폭로자의 진실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성용은 앞서 여러 차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로도 이미 진행 중이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 대 전북 현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공식 개막전 뒤 기자회견에서 “(의혹 내용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C씨와 D씨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비란 없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변호사는 “명혜훼손죄는 일반적인 초범의 경우 벌금형인데 법정형 자체로는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니 수사와 재판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만약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손해배상은 더욱 사안이 무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우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범위에 따라 다른데 유명인의 경우 피해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다고 한 C와 D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선수가 기성용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기성용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폭로자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증거를 내놓겠다”고 큰소리쳤다가 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