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한일관계, 화해 메시지 넘어 큰 결단 있어야 푼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협력은 동북아 안정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일 관련 발언들은 과거사 문제와 미래협력에 대해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2018년)“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2019년)라며 일침을 가했던 과거 3·1절 기념사에 비해 가장 강한 화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첫 번째다.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를 ‘분업구조’로 표현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메시지가 부드러워졌다지만 양국 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솔직한 평가다. 기념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근로자 배상판결 등 한일 관계 경색의 최대 현안 등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 1월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유화적 메시지를 뒷받침할 외교적 해법이나 추가적 대안 또한 없었다.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대사가 한 달이 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 장관을 만나지 못할 만큼 얽히고 설킨 한일 방정식이 화해 메시지만으로 금세 풀릴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한일관계 복원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북아질서 재편을 위해 한미일 삼각협력을 정상궤도로 돌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입지는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로부터는 이미 기금조성·대위변제 입법 및 외교적 대타협 등 아이디어가 무수히 나와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들 견해에 귀와 마음을 열고 실천에 옮기는 것 뿐이다. 분노와 비판만이 대일 외교의 중심이어서는 곤란하다. 국가 실익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