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거물' 워런, 부자과세 추진.."10년간 3400조원 부과"

워런 상원의원, 초부유층 과세 법안 발의
총세율 3%..미국 내 10만가구 과세 추정
워런 "경제 양극화 극복 위한 부자 과세"
벌써 논란 예고.."당장 처리하긴 어려워"

미국의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부자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불거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이는 순자산 5000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 이상 자산에 대해 추가로 1%를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체 세율은 3%다. 과세 대상은 미국 내 약 10만 가구다. 이들은 10년간 3조달러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돈으로 338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좌파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UC버클리 이매뉴얼 새즈 교수,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가 워런 의원과 함께 법안 작업에 참여했다. 또다른 좌파 거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워런 의원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유세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국 실물경제의 난제는 역사상 최악인 실업난의 해소가 꼽히는데, 그 직격탄은 주로 저소득층이 맞고 있다는 게 정책당국의 시각이다. 그 대신 초부유층은 유동성을 등에 업고 오히려 자산을 불리고 있다.

워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부유세는 의회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초부유층 과세를 통한)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가 부자 과세를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법안이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 같지는 않다”며 “민주당 내에서 부유세 법안을 두고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했다.

CNN은 “2019년 당시 워런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을 때 했던 제안과 비슷하다”며 “논란을 부를 만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초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