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法 부·울·경 부정 여론, 포퓰리즘은 국민만이 막는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잘된 일’이라는 답은 33.9%에 그쳤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잘된 일’이란 응답은 38.5%였고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0%였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산 지역 표본이 작아 정확한 여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여 온 문재인 정권도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의 적지 않은 시민이 눈앞의 단기적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전체와 장기적 안목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16년 프랑스 전문 업체 평가에서 김해공항이 최고점을 받았다. 김해공항 활주로를 증설하고 관련 시설을 확장하는 안이 경제성, 안전성 모두 가장 높았다. 가덕도는 1, 2위도 아닌 3위였다.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한마디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세계적인 공항 전문가들의 결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달라질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최근 문 정권 국토부가 낸 보고서도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 파괴 등 평가 항목 7개에서 모두 부적합하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처럼 안전 운항에 불리한 해상 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했다. 그런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부활한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오로지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낙점된 때문이다.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발생한 그 선거다.

부적합한 곳에 무리하게 공항을 지으려다 보니 가덕도 특별법이란 전례 없는 수단이 동원됐다. 특별법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입지 선정 과정, 사업비 추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오죽하면 국토부조차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했겠나. 많은 의원이 헌정사에서 가덕도 특별법과 같은 막장 법률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 선거 승리를 위해 발의 후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대통령은 불안해 하고 주저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의지를 가지라”고 하고 여당 대표는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 했다. 불법 여부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국민이라면 가덕도 특별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 정권 국토부는 가덕도 공항 건설에 최대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난공사 특성상 실제로는 그 이상이 들 것이다. 완공된다 해도 국토부 우려대로 활주로 부등침하, 토양 액화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누가 책임질 수 있나. 하지만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 문 정권은 제2, 제3, 제4의 가덕도를 내세울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각종 무상 복지 제도가 등장하고, 군 복무 기간이 줄었다. 수도 이전까지 나왔다. 이번 대선은 더할 것이다. 표를 얻어야 하는 야당도 포퓰리즘을 반대할 수 없다. 남유럽과 남미에서 그렇게 선거가 타락하고 포퓰리즘이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결국 나라가 쇠락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국민만이 포퓰리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