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재난지원금은 우리 자녀의 부채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인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600만명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처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재난재원금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다. 4차 재난지원금에 드는 추경 예산의 상당액은 국채(國債)를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코로나 지원이나 복지 재원 등에 충당하느라 급격히 늘어난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마구 뿌린 돈은 미래의 우리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은 임시방편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인한 나랏빚은 언젠가 세금 인상이나 국가 재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