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日' 정치 활용 접고 외교로 한미일 공조 복원하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현안에 별개로 대응하는 ‘투 트랙’ 한일 외교 복원 방안을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는 과거보다 미래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하지만 과거사를 악용하는 정치 논리에 따라 한일 관계의 미래는 늘 희생양이 돼왔다. 역대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베 신조 내각은 되레 ‘한국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까지 취했다. 그런 일본의 몰염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영향을 줬음은 물론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반일(反日)’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하거나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2년 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다”며 반감을 표했다. 같은 해 7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리며 대일 적대감을 조장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의 상대를 겨냥한 반감과 적의 표출은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한 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우리도 스가 총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때맞춰 중국 견제와 북핵 폐기, 경제 협력을 위해 한미일 공조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려면 과거·미래 분리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과거사와 관련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놓는 사법부의 영역을 넘어 실용적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본의 도덕적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됐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