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별지원인데도 20조? 이쯤되면 '국고 도둑질'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인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조원을 넘길 것 같다”며 당정 합의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 계층에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선별 지급될 전망이다. ‘선별’이라지만 총액은 작년 5월 전 국민 대상 1차 지원금(총 14조3000억원)에 비해 5조원 이상 많다. 이럴 거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선별 병행지급 여부를 놓고 여당과 왜 그렇게 시끄럽게 충돌했는지, 전 국민 지원과 차이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 사각지대를 없애다보니 지원대상이 3차 때에 비해 200만 명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올해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나랏빚은 차치하고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띈다. 당장 전국 4만여 노점상에게 5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거래하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는 노점상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판국이다.

재난지원금이 불러올 후유증도 만만찮다. 돈이 더 풀리는 만큼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영끌’과 ‘빚투’로 주택·주식을 산 젊은이들과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울 공산이 크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요인이 겹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3개월 만에 최고치(2월 26일 연 1.96%)로 치솟았다. 여기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보금자리론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대규모 돈풀기가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이미 1년 반 만에 최고(2.0%)로 뛴 상황이다.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가 세계적 현상인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이 “내년부터 빚을 갚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고, 중국도 곧 경기부양책 축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은 4차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전 국민이 으?으? 하자”며 5차 전 국민 지원금을 예고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나랏돈을 제멋대로 쓰는 것이면 도둑질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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