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

1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법정에 출석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66)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대통령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사르코지가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인 경우 구금된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징역 1년 기간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가택 연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재임한 사르코지는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퇴임 후 모나코의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정치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받는 대가로 일자리를 주겠다는 뒷거래를 한 것이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던 때다.

사르코지는 베탕쿠르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사법당국 사르코지와 그의 변호사, 아지베르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그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사르코지는 2012년 재선 때 지인과 공모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달 중 다시 한번 법정에 설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사르코지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프랑스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대통령이 됐다.

전임자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초 파리 시장이던 때 공공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산 국가수반은 1945년 나치와 공모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필리프 페텡 전 총리다.

사르코지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