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살포, '파탄 재정'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그제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보다 6조원가량 많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약 600만명으로 늘렸다. “사각지대가 나타나면 증액할 수 있다”고 한 만큼 2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빚낸 돈’을 콩 볶듯 서둘러 살포하겠다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 당정은 3월 지급을 목표로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당초 10조원 안팎이던 지원 규모가 배 가까이 늘었다. 대상도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 200만명 이상 확대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지원대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 곳곳이 문제투성이다. 벌써 중복지급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노점상 지원을 두고는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세금과 임대료를 내면서도 영업제한의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다.

더 큰 문제는 ‘재정 파탄’의 수레바퀴가 더욱 빠르게 구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4차 재난지원금 중 15조원은 빚을 내 조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하던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동조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28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판이니, 이 정도 ‘빚 살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꾸리는 나라살림을 제대로 관리하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3년 뒤 1327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8.5%로 높아진다. 지금처럼 혈세를 뿌리면 그 전망마저 허물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당에서는 증세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인상,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조세감면 특례 폐지 등 주장도 가지가지다. 흥청망청 돈을 살포한 뒤, 빚을 내고 이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증세를 한다고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 수 있겠는가. 젊은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돈 살포’ 포퓰리즘은 당장 멈춰야 한다. 그래야 청년 세대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