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사르코지, 3년형..유죄 판결받은 첫 프랑스 대통령

[경향신문]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66·사진)이 1일(현지시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이날 AFP,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는 모나코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작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측근 2명도 부패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교도소 대신 가택 연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인 경우 실제 구금된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사르코지가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가택연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BBC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는 별개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에서 영수증을 위조해 대선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했다. 2017년 대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프랑스 우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BBC는 전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