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들여 새마을회관 지어주겠다는 완주군..시민단체 반발

군의회, 조례안 통과에 "코로나19에 재정 빠듯한데 특정단체 지원은 특혜" 비판

[경향신문]

전북 완주군의회가 민간사회단체의 전용회관을 건립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크워크 봄봄’은 “지난달 25일 완주군 의회는 완주군수가 제안한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조례안은 세금 18억여원을 들여 특정 단체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세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완주군은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올해 설계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정이었다”며 “예산을 먼저 세우고 사후에 관련 조례를 만드는 편법적 편성”이라고 규탄했다.

봄봄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인 데다 교육예산이 무려 40%가 삭감되고 문화 및 관광예산, 대중교통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이 빠듯하다”면서 “이 와중에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씀씀이가 적절치 못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군수가 불공정한 특혜를 베푸는 데 군의회가 꼼꼼히 따져 묻지도 않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군의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 일정에 맞춰 이러한 노골적인 특혜를 베푼 대담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새마을회는 1200명의 회원을 거느린 관내 가장 큰 봉사활동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활동공간이 없어 회원 사기가 떨어지고 봉사의욕을 저하했다는 여론이 많았다”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건물 연면적 595㎡, 지상 2층 규모로 예정돼 있다. 25억원(자부담 7억원, 지방비 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올해 설계비로 1억2000만원을 반영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