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사기범 다시 활개 치는데..막을 법이 없다?

[경향신문]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러시아 전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비트코인불스그룹’이 개설한 가상통화 투자 홍보용 네이버 밴드.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일당
네이버 밴드에서 유사 행각
가입자 1000여명 피해 우려

울릉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연계 가상통화를 발행했던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요 일당들이 유사한 가상통화 다단계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가상통화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어 또다시 무고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일 가상통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는 휴대폰 게임으로 가상통화 채굴에 참여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밴드가 활동 중이다. 밴드는 이달 말 가상통화 ‘SMP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며, 매달 새로운 가상통화를 하나씩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밴드 운영자는 ‘비트코인불스그룹’ 혹은 ‘송명호 총회장’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며, 가입자 수는 10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가입자들은 구글플레이에서 ‘비트코인헌터’ 앱을 다운로드해 전자지갑을 설치하고 채굴 게임을 하면 실적으로 지갑에 또 다른 가상통화인 ‘TSL코인’이 입금된다. 실적을 올리려면 돈을 내고 추가채굴을 해야 한다. SMP코인이 상장되면 그동안 쌓아둔 TSL코인의 가치가 늘어나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 밴드에 적힌 설명이다.

“이니셜 처리된 유죄 판결문
해당 업체 사기 확인 어려워”
방통위, 밴드 폐쇄 요청 각하
금감원·검경도 조사 ‘난색’

밴드의 주 운영자들은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니버셜그룹’의 핵심 멤버라는 것이 유력하다. 비트코인불스그룹은 현재까지 유니버셜그룹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유니버셜그룹은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을 일으킨 신일그룹이 이름을 바꾼 회사이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문을 보면 신일그룹은 2017년 7월 러일전쟁 당시 150조원 규모의 금괴를 싣고 가다가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신일그룹은 이름을 신일해양기술, SL블록체인그룹, 유니버셜그룹으로 잇따라 바꾸며 ‘2차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2018~2020년 경북 영천시에 매장량 1000만t의 금광이 발견됐다며 회사가 발행한 TSL코인 투자 명목으로 115억원을 판매했다.

김모 당시 유니버셜그룹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주범인 신일그룹 전 대표 류승진씨는 경찰 수사 이후 해외로 도피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와중에도 ‘송명호’란 가명으로 유니버셜 코인 사기를 지휘해왔다고 한다. 비트코인불스가 밴드를 통해서만 활동하며 상장을 약속해놓고 매달 새 가상통화를 출시해 투자자들을 달래는 영업 방식은 금광 사기 사건 때와 비슷하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19년 2월 TSL코인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는 김씨의 1심 판결문을 첨부해 해당 밴드를 폐쇄해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을 거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판결문만으로는 해당 사이트의 유통정보가 사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각하했다. 법원 규정에 따라 공개된 판결문 속 인명과 회사명이 모두 A, B, C 등 이니셜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정식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등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 피해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와도 알릴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며 “단속과 수사가 늦어지면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밴드 운영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