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면' 여당 대선 주자들 성과는

이낙연, 통 큰 빅딜 '리더십'
이재명, 보편 지급 '이미지'
정세균, 입법 물꼬 '추진력'

[경향신문]

여·야·대법원장의 만남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의 뜨거운 화두였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역대급 선별 지원’으로 결론나면서 이에 관여한 유력 대선주자들은 나름의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압박해 ‘역대급 규모’를 관철시킨 ‘리더십’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 지급’의 상징적 인물임을 각인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이 불씨를 붙인 ‘손실보상’ 논의를 입법 단계로 끌어올리는 결실을 얻었다.

당·정·청이 지난달 28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여당 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락됐다. 당 중심의 논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추경안으로는 역대 최대액(19조5000억원)을 이끌어내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직접 공론화한 ‘보편·선별 동시 지급’이 재정당국 반발로 ‘선별 지급’으로 축소됐지만, ‘더 두껍고 넓은 지원’ 기조를 관철시키며 선별 지급의 액수·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반등을 일궈냈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정면 비판한 것은 이 대표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상징적 장면이었다. 정 총리가 지난달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요구)해주셨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톡톡히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당과 마찰을 빚었지만, 오히려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대표의 보편 지급 구상이 좌초되는 와중에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차별 전략’을 구사했다. 당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사용을 피하는 ‘보편·선별’ 용어를 계속 써가며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이재명표 정책’을 다져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재정당국을 질책하며 전 국민 지급을 이끈 정 총리는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정부 내부를 설득해 대선 경쟁자인 이 대표를 돕는 ‘큰 정치’를 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떠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를 주도하며 ‘2월 내 법안 발의’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소극적이던 재정당국을 “개혁 저항세력”으로 찍어누르며 논의의 물꼬를 튼 것도 정 총리였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