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질적 보호보다 행정적 집행 중시한 한국의 코로나 지원

[경향신문]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지원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해외 주요국들은 피해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국은 피해를 제대로 식별하지 않은 채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자영업 현금 지원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대목은 이들 외국이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많다는 점이었다. 최신 대책을 기준으로, 독일은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와 이자비용 등 고정비용을 최대 90% 지원하고, 프랑스도 월 매출 50% 이상 감소 시 월 1만유로(약 1400만원) 이내에서 매출 감소액만큼 지급한다. 일본은 1년 중 한 달이라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면 개인 100만엔(약 1000만원), 법인 200만엔(약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감소분의 12개월치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회성 지원을 세 차례 시행했다. 지원 총액은 6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였는데, 지원 방식 및 기준과 액수가 그때그때 달랐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외국들은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더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은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더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확정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런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 계획만 밝혔는데, 계속 영업금지 대상이었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 3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선의와 임시처방에 기대온 자영업자 지원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철학과 지원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코로나19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에 비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지원 여부도 일정한 주기로 점검해 갱신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혈세가 허술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