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대로 서울 아파트값 잡히나..2·4 대책 한달, 눈에 띄는 안정세

한 시민이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전국 83만호 초대형 공급 대책인 2·4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 폭이 줄고 매수심리도 꺾이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4대책 직전인 2월 첫째주 0.10%로 정점을 찍은 뒤 일주일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0.09%로 소폭 떨어졌고 같은달 셋째주와 넷째주 상승률이 0.08%로 더 하락하며 2주 연속 둔화세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도 진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작년 11월 마지막주(100.2) 이후 올해 2월 둘째 주까지 한주도 쉬지 않고 10주 연속 올랐던 서울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둘째주 111.9로 작년 7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후 110.6, 109.8 등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아파트값뿐만 아니라 서울아파트 전셋값도 2·4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둘째주부터 넷째주까지 0.10%에서 0.07%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주택 거래량도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계약일 기준)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01건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도 2월 거래량이 22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56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를 두고서는 2·4 대책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에서 토지·주택 거래가 이뤄지면 해당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부동산을 현금청산하겠다고 해 빌라 매수 위험성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4 대책 발표 이후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규제 완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4 대책의 성패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경기도 광명 시흥을 6번째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하고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광명뉴타운 일부가 포함되자 광명뉴타운 일대 주민들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다른 신도시 개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처지에 놓였다고 반발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