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3·1절 전향적 한일관계 강조.. 反日 접고 克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이전 세 차례 기념사와 달리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한일관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한일위안부합의 파기, 대법원 징용공 배상 판결,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선언 및 취소 등으로 갈등이 심화해왔다.

문 대통령이 한일 현안을 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념사에는 기조의 변화가 역력하다.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미래지향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일본의 반성 촉구 같은 강한 표현도 없었다. 반면,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를 돕겠다고 하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며 한일관계를 분업구조로 보는 등 진전된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는 전향적 한일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입장 변화가 한미일 긴밀한 협력체제를 원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떠밀려 하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우선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매듭을 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기업 대신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란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징용공 문제만 해소되면 일단 한일간 시한폭탄은 제거된다. 이후 새롭게 제기된 위안부 배상 판결, 수출규제 등을 차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감정과 감성이 아닌 합리와 실용으로 국익에 기초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종족적 반일(反日)이 아닌 이성적 극일(克日)에 바탕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