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재명 표 기본주택, 무주택이면 누구든 30년 임대 가능"

- 무주택자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가능, 30년간 거주 보장
- 재산 100억 원 갖고 있어도 거주 가능? 상세 기준 나중에 마련할 것
- 무주택 기간 및 추첨 방식 역시 나중에 보완할 예정
- 비용 2조 9000억 원 예상,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으로 조달 가능
-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 줬다, 3기 신도시 개발부터 구체적 추진할 것
- 보편복지보다 부동산 안정 위한 '경제' 정책으로 봐줬으면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2호 법안'도 준비 중
- 민주당 의원들 공감 크다.. 법사위, 본회의 통과 어려움 없을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발의가 되고 나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규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법안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 이규민 >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기존에는 공공주택 장기임대를 특별한 계층에만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층에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무주택자는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고요.

법안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거주 못하는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임대주택을 살면 자주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법안에는 3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임대주택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단점을 없앤 거예요.

☏ 진행자 > 두 가지네요. 과거에는 소득이나 장애라든지 기본 요건이 충족돼야만 임대주택거주가 가능했는데 그 모든 요건을 없애서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거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한이 30년 누구든지,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걸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면 소득 나이 재산 어떤 조건도 고려 안 되고 오직 무주택, 이것만 입증되면 입주 가능하다, 이 말이죠?

☏ 이규민 > 예, 그렇죠.

☏ 진행자 > 여기서 질문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재산이 100억 원, 아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주택만 없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 이규민 > 그렇게 볼 수도 되고 기본주택 개념 자체가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주거 본인이 자가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50%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사실은 50% 정도고 위에 소득층들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입주할 때 상세한 기준은 따로 마련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상세한 기준은 나중에 따로 일단 마련한다. 3***님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무주택 기간은 상관없나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막 지금 무주택자가 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규민 > 어쨌든 최대한 기본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고 그 구체적 내용들 앞으로 더 보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 기준이나 구체적 요건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문제가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 너무 많은 분들께서 나 여기서 살래 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아무래도 어떤 우선순위 내지는 추첨이든 당첨자를 뽑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 이규민 > 거기까지 저희가 법안에서 담진 않았고요. 집행하면서 내용들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고요.

☏ 진행자 > 법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 원칙만 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규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기본주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 조달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토지매입비, 건축비, 각종 부대비용, 인프라 이런 것들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가 될 텐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 이규민 >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모는 공공임대주택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택도시기금에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게 돼있는데 기존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이 돈을 쓰지 못하니까 이게 법으로 보장이 되면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1만 호 정도 공급하는데 2조 90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6조 원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현재 마련돼 있는 기금으로 충분히 재원 마련이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 이규민 > 예.

☏ 진행자 > 지금 8***님 등 여러 분께서 문자를 주시는 것이요. ‘기본적 개념 수준의 법안이라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 요건 등은 추후에 마련한다고 한다면 왜 지금 벌써 성급하게 발의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 이규민 > 일단 이 법안이 기본이 돼야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통과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부터 이 기본주택 공급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으니까 빨리 이 기본법안을 마련해서 적용시키도록 하자 말씀이신가요?

☏ 이규민 > 예.

☏ 진행자 > 경기도지사를 위한 법안이냐 아니면 경기도지사를 대리한 법안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있는데 이규민 의원님의 개인 의견과 경기도지사 뜻과 어느 쪽이 더 큰 겁니까?

☏ 이규민 > 어쨌든 경기지사님이 먼저 이 제안을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 상세하게 협의해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 기본주택법안 이렇게 불러도 틀린 건 아니네요.

☏ 이규민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임대료 부분도 역시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 이규민 > 전월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중보다 훨씬 싸게 원가개념에서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 모델을 여러 번 뽑아봤는데 가격을 위치나 평수나 이런 것에서 저희가 20평에서 30평까지 다양하게 모델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 중이시군요.

☏ 이규민 > 예.

☏ 진행자 > 일단 기본 법안부터 발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역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공급할 계획인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으셨겠네요?

☏ 이규민 > 예,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당장 하시려고 그러고 선정하는 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경기도에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 진행자 > 경기도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시도 광역시도 등 자치단체 등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 이규민 > 글쎄, 이건 경기도, 저는 LH에서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도 이런 류의 집들을 보장을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복지에 관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나오면 늘 대두되는 문제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 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더 소외된 계층이 급하다 그래서 그들께 더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규민 >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로또분양이 되잖아요.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기본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분들은 투기에 대한 이득은 못 보게 되고 이런 게 일반화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저희들은 조정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놓은 경제정책이라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출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구상을 구체화 하는 법안인데 그 목표에는 국가경제 이미지 하는 부분도 있다.

☏ 이규민 > 예, 부동산을 안정화 하는 정책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6***님께서요. ‘2호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인터뷰하신 것 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호 법안 어느 정도 윤곽 잡혔습니까?

☏ 이규민 > 이건 보통 아무리 임대가 30년이라고 그래도 일반인들이 내 집 갖고 싶은 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양형인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토지 가격이 빠지니까 반값 공급이 가능할 거고요.

단 조건은 다시 이걸 되팔게 되면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게 해서 되팔 때는 시세가 아니라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서 되팔 수 있게 그러면 실제로 투기 목적 소유가 되지 않으니까 사는 사람도 반값에 사고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곳에 사는 데 지장 없게 해주는 거죠.

대신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수요 시세차익, 이걸 바라시는 분들은 여기 거주를 안 하겠죠. 실소유자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위 토지임대부주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규민 > 그렇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고요. 기본주택 개념에서 같이.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발의는 하셨는데 과연 법사위 본회의 모두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규민 > 지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토론을 했었는데요. 공동주최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50여 분이 참여했었고요. 이번 법안 발의도 25분이 참여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저기해서 호응이 워낙 뜨겁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나 법사위 통과, 그리고 정책위 통과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통과까지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규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게 하자 라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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