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도 못 내는 노점상은 지원 말라는 얘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하고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을 크게 웃돈다. 지원 대상도 3차 지원(370만명) 때보다 200만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과 야당은 ‘선거용’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재난지원금과 전혀 상관없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4·3 피해 보상, 제주 2공항 건설 관련법 예산까지 거론하며 “선거에 눈이 먼 당정의 무차별 재정 살포”라고 주장했다. ‘매표 입법’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일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불과 한달 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난지원금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르다. 겉으로는 코로나 피해 지원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정작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급박하고 절실한 코로나 예산까지 선거용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정략적 태도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는 없는지, 혹시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완하는 게 제1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이들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불성설이다. 현재 전체 자영업자 중 28%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39%에 이른다. 이들도 모두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말인가. 면세자일수록 소득이 적고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노점상 외에 다른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부모가 폐업·실직한 대학생 자녀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모와 자녀가 ‘이중 지원’을 받는 게 정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권이 있는 대학생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초·중·고의 경우 올해부터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만큼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생 자녀를 별도 지원하자는 취지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와 달리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