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거·미래 분리' 강조했지만.. 구체안 없어 日 화답 미지수

기념사, 무슨 의미 담았나
'미래'라는 표현 총 5차례나 사용
대일 '투트랙 기조' 내세웠지만
위안부·강제징용 해법 제시 못해
위안부 할머니 직접 표현도 피해
정부 어정쩡한 상황 반영 지적
대북 관련 메시지는 크게 줄어

만세삼창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와 미래 관계’ 분리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 문제를 미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대일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꼬이게 한 법원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재차 강조했지만, 과거 기념사와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일 외교기조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어정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미래’라는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며 도쿄 올림픽 개최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희망을 함께 피력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통상분쟁 당시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확실히 수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임기 1년을 채 안 남긴 문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일 화해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일 경색 국면이 당장 풀릴 가능성은 작다. 경색 국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본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일본이 만족할 방안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기념사에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일본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보상엔 도덕적 의무가 아닌 국제법 등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당장 한·일관계가 진전되기는 힘들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일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또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해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도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해법을 찾겠다”며 강경 발언을 유지해왔다.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도 이 같은 대일 관계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북 관련 메시지는 줄었고 그 내용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권유 정도로 신년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대북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계기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거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3·1운동이 처음 시작된 탑골 공원에서 거행됐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