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면서.. 쏟아지는 여권발 증세론

국가채무 눈덩이로 커지자
일부 의원들 증세카드 꺼내
지도부는 역풍 차단 나서

연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 등 '돈풀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여권 내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문재인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 속에 나라곳간이 텅 비어 가는 상황에서 증세 없이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해 증세 공론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금의 재원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동체 유지를 위해 소득이 높은 이른바 '슈퍼리치'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2019년 기준 부가세로 거둬들인 세수만 70조원인데, 소폭 상향 조정만 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모든 상품·서비스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조세저항이 크지 않지만 물가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난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이라며 "재정당국에서도 증세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은 정책 어젠다를 앞다퉈 제시하고 있어 향후 증세 논의가 불붙을 공산이 크다. 이 지사가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자 이 대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신복지제도'로 맞불을 놨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당내 증세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정부·여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증세론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1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도 "현재로선 증세론은 말도 안 된다"며 "항구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