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퇴직연금 개선 핵심은 '수익률 높이기'

"7년 전부터 추진해 온 업계의 숙원사업인데, 투자자 수익 보호 측면 등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느슨한 성과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운용) 도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금투업계에선 탄식이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검토 보류로 결론이 났다. 이번 법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디폴트 옵션도 결국 허들을 넘지 못한 것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된다. 현재는 DC형 가입자가 투자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표준규약에 따라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실적배당형 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금융투자업계는 "안전자산에만 투자해 별반 수익률 차별화가 없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디폴트옵션 도입에 사활을 걸어왔다. 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인 은행과 보험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 보호를 전면에 앞세우지만 결국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DC형 중에서도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연 1.94%에 그친 반면 실적배당형은 연 7.63%를 기록했다.

다만 디폴트옵션이 도입돼도 기존 사업자들의 느슨한 성과 관리는 지속될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제29조2(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중 DB형의 경우 투자일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에서 투자일임이 가능한 은행과 보험권 등 기존 사업자들이 디폴트옵션 도입 시 자산운용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고 또다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기대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독립 기능과 수익 성과가 또다시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디폴트옵션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퇴직연금이 제대로 자리 잡기보다는 결국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몰아주기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통상 효율적인 퇴직연금 성과 관리를 위해선 판매와 운용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거대 판매사인 은행과 보험업계가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해도 또다시 자산운용기관으로 등록하고 운용에 나선다는 건 기존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

근로자의 복지와 노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사업자들의 제 배 불리기 경쟁에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여러모로 아쉬운 선택지에 노후보장 지킴이의 필수로 자리 잡아야 할 퇴직연금이 또다시 미운오리가 될 처지에 놓였다.

알맹이 빠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자들의 영역 싸움에 퇴직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다. 이제라도 개선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증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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