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는 文대통령에..日 "구체적인 대응책 내놓아야"

가쓰 관방장관 "韓 중요한 이웃나라이지만 한일 관계 매우 엄중"
일본 언론들 "文대통령 개선 의지 나타냈으나 새로운 제안 없어"
20일째 한일 외교장관 통화 불발..신임 대사들도 장관 예방 없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월 26일 신임장을 제출하러 온 아이보시 코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언제든지 일본정부와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가토 장관은 “현재 일한(한일) 관계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일한 관계가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일관되게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징용·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 징용·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가토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북한 등에 대한 일한, 일미한 연계는 불가결하다”고도 강조했다.

일본 현지언론들 역시 문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양국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인 강제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3·1절 기념사 주요 내용을 속보로 보도한 교도통신은 “역사 문제와 분리해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역사 문제에서 한국에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와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연설로 타개 전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인 상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취임 20일이 지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강경화·윤병세 전 장관 당시에는 일본 외무상이 첫 통화상대였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역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 모테기 외무상과 면담일정을 잡지 못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 역시 정 장관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는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한 다음 통상 외교부 차관을 면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대사가 아직 모테기 외무상과 만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