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에 '방역·보건협력체' 다시 손짓..반응 있을까

코로나19 등 이유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교류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만세 3창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1.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을 재차 꺼내들었다.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방역·보건협력체 제의에 호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제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강조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을 언급하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을 처음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보건 안보위기엔 개별 국가가 아닌 다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미국·중국·러시아·일본·몽골의 외교·보건당국자들과 첫 실무 화상회의를 열고 방역·보건협력체 출범을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는 무엇보다 북한의 참여가 핵심이란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 북한은 아직 우리 측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가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정부 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작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한 당국 간의 공식 연락채널은 사실상 끊긴 상태이지만 "북한 측이 문 대통령의 관련 연설 등을 통해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하려면 결국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방역 사안은 국제적 문제인 만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한다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현 시점에선 북한으로부터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에 대한) 어떤 낌새도 감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작년 1월 말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걸어 잠근 뒤론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서방국가들의 관련 대응 지원을 전면 거부해왔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와 방역물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북한은 올 1월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대회 땐 우리 측의 "첨단 군사장비 반입", 그리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안정 보장을 위한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근본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동북아 보건·방역협력체 구상 등에 당장 화답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