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금리 급등에 기재부도 초비상

세종시는 요즘..
금리 뛰면 정부 물어야할 이자↑
'비용 증가' 비난 쏟아질까 우려

“코로나19가 좀 잡히나 싶더니 이제 국채 금리가 골치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요즘 들어 부쩍 입에 많이 올리는 단어가 국채 금리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서울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뿐만이 아니다. 세종에 본부를 둔 기획재정부도 초비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재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코로나19 위기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경제를 낭떠러지 입구에서 겨우 붙잡았다. 막대한 자금 투입을 통해서다. 지난해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7조원을 더 투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4차 재난지원금 편성만 끝나면 몇 달간 평온한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채 금리 급등이란 복병이 튀어나왔다. 국채 금리가 뛰면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채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8월 5일 연 0.795%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7개월 새 0.2%포인트 이상 뛰어 최근 연 1.02%를 기록하고 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다. 지난해 7월 30일 연 1.281%까지 떨어졌으나 최근까지 0.7%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채 이자 비용을 19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차환 발행하는 국채에서 지급 이자가 늘어난다. 여기에 정치권의 요구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올해 연간 이자 비용이 20조원 중반까지 치솟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경우 국민들의 비난이 정치권보다 기재부로 쏟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퍼주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라 곳간 지킴이’인 기재부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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