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 잡고, 주택 거래량만 줄였다

2·4 부동산 대책 한 달..시장은 관망, 정부만 동분서주

[경향신문]

매매가, 서울 제외 상승폭 확대…2월 거래량, 작년의 5분의 1 급감
건설업계는 실효성 반신반의 ‘눈치’…정부, 후속 입법·홍보 ‘골몰’

전국 83만여가구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시장에서는 거래량은 줄면서도 가격 상승은 이어지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대책의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 홀로 후속 입법·조치 마련, 전담센터 가동 등 바쁜 걸음을 재촉 중이다.

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2월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월 1.36% 상승해 전월(1.1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2월 들어 1.76% 올라 1월(1.52%)은 물론 최근 넉 달 새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승폭이 1월보다 커졌다. 수도권은 1.73% 올라 전월(1.40%)보다 높았고, 규제지역 지정 후 가격 상승폭이 꺾였던 5개 광역시(1.09%→1.25%)도 반등했다. 서울은 1.14% 올라 1월(1.27%)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1.66%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가 차츰 진정되는 추세다.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는 반면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2월 아파트 거래량은 1463건으로 1월(5689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2월 거래량(8301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거래량 감소가 2·4대책의 즉각적인 효과이기보다는 일단 대책 발표 후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려는 관망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시작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수요가 꾸준히 있다”면서 “대책에 따른 시장 안정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가 땅을 모아오면 공공과 함께 개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인 건설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선례를 보며 참여를 저울질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업체인 A사 관계자는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에는 다들 관심이 많지만 2·4대책을 통한 도심 내 공급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며 “토지주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형태를 원하니 개발권을 공공에 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고 조합에서도 반대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업체 B사 관계자는 “공공주도 개발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현실화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실사례가 좀 나와줘야 우리도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C사 관계자는 “기존에 일명 ‘빅5’ 업체가 독식하고 있던 정비사업 시장에서 공공이 주도하면 실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다른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1호 사업장이 나와봐야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홀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2·4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정책홍보, 상담, 사업컨설팅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에는 광명시흥 등 세 곳을 2·4대책에서 언급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고, 여당과 협조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후속 입법에도 나서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기관 간담회, 방송 출연 등을 오가며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