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지원금 최대 650만원"

홍익표 정책위의장 밝혀
최대 500만원 현금지원에
전기료 60~150만원 추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6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한 달 동안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 500만원을 드린다"며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을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은 총 5단계로 차등화된다. 영업금지에서 중간에 영업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해서 영업제한이 적용됐던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곳은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일반업종 매장은 100만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책으로 전체 지원금 규모는 보편지급 방식이었던 1차(14조원) 때보다도 5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홍 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며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선별지급 방식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방역의 기본 원칙은 만나지 말고 모이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인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 소비를 하라고 하면 방역 지침과 반대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 소비 진작,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를 낸다"며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부모가 코로나19로 폐업·실직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이중 지원이란 비판에는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헌법적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 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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