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집값, 지자체 취득세 주머니 배불렸다 [부동산36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 징수 현황 분석
취득해 1년 사이 23.5% 늘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에 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득세 징수액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 23.5% 늘어난 수치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래 가액 상 부동산이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취득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음을 뜻한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52.0% 증가한 1조8839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서울도 33.6%나 늘어난 7조4707억원을 취득세로 거뒀다. 대구 30.7%, 대전 29.2%, 전남 28.5%, 경기 22.9%, 충남 21.8% 등 시·도도 20%가 넘게 늘어난 취득세로 재정을 매웠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76.1% 다음으로 높았다. 이 기간 세종시의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누적 상승률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