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미얀마 군부 제재 빨라지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UN "군부에 '탄압 중단' 신호 보내야"
EU "국제법 무시..조처 취할 것"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추가 조처"
본격적 경제 제재는 쉽지 않아

28일 미얀마 양곤에서 시위대가 군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양곤/AF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28일 민주화 요구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최소 18명이 숨지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제재를 준비하는 등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미얀마에서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평화적 시위대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자의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함께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미얀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군부에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이날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쏘는 것은 군경이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즉각 이런 상황 전개에 대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쿠데타 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과 소 윈 부사령관 등 쿠데타에 관련된 군부 인물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같은 제재를 내놓았던 미국은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책임을 묻고 버마(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계속 조율할 것”이라며 “최근의 쿠데타와 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며칠 내로 공유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도 투자 보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석유 기업 우드사이드는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오스트레일리아 언론이 전했다. 우드사이드는 미얀마 해양에서 천연가스를 탐사 중이었는데 현지 탐사 팀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우드사이드 최고 경영자인 피터 콜맨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난 총선에 대한 (군부) 불만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며 사업 중단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꿨다.

다만 미얀마 제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격적인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미얀마 일반 국민의 고통이 커질 수 있고, 군부가 중국에 더욱 밀착할 우려도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저임금으로 봉제산업이 발달한 미얀마에서 많은 양의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미얀마 봉제산업 자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보렐 유럽연합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얀마 섬유 산업 제재에 대해 “대부분 여성인 50만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조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난 12일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