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75%가 기초수급자.."취약계층, 무분별 대출에 노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인파산·면책 채무자 분석

신용카드.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0명 중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대출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252명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신청인 대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5.5%(837명), 차상위계층도 4.1%(45명)로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신청인이 81.2%(900명)에 달했다. 갚아야 할 돈(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59%로 다수를 차지했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18%)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13.5%)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 발생 이유(복수응답)로는 생활비 부족(4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22%)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이었다. 채권자 수는 ‘4명 이상’ 다중채무인 경우가 59%(664명)로 다수였고, 채권자가 10명이 넘는 경우도 9.6%(106명)에 달했다.

신청인 연령대는 50살 이상이 83.3%(923명)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12.1%(134명), 20∼30대는 4.6%(51명)였다. 또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소액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시원(9.0%), 친족소유주택 무상거주(4.5%)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를 권리로 향유하지 못한 데다,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 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