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사찰을 겁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

2월24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SNS에 남긴 말. “나는 검사 시절부터 40년간 사찰당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라며 사찰 논쟁이 해묵은 주제라고 일갈.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엇나간 ‘라떼’ 타령.

ⓒ연합뉴스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의사 코로나19 진료와 백신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무너질 것.”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2월2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남긴 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해. 대한의사협회도 “이 법안이 의결되면 의사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 변호사·회계사도 동일한 ‘자격 취소’ 조항이 있는데, ‘우리만은 다르다’는 특권 선언.

“대통령과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비공개 티타임이나 식사) 요청도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월25일 관훈포럼에서 한 말. 공수처 출범 이후 공개 토론에 나와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 공수처의 독립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 신설 사법기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민 대원칙.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다.”

2월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당 내 당론이 모이면 따르겠다며 꺼낸 말. 야당은 곧바로 ‘당적을 버리라’며 반발. 국가 의전서열 15위 직책이 67위(국회의원)보다 뒤편이라는 장관님 말씀에 의전실무편람 담당자들은 어리둥절.

“진실한 사실을 밝혀서 손상되는 명예는 ‘허명(헛된 명성)’에 불과하다.”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5대 4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네 명(유남석·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 남긴 ‘소수의견’에 위와 같은 대목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제기돼.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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