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보험사 추가 허가.. 카카오보험 하반기 출범

정책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업 문턱을 대폭 낮춘다. 소액단기·온라인 보험사의 신규 인허가를 확대해 생활밀착형 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채널만 운영하는 카카오보험(가칭)이 연내 출범하고, 대형 금융지주의 고객·상품별 특화 보험사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년 보험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와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 지원에 맞춰졌다.

우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보험산업의 구조개선을 꾀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별로 각각 1곳씩 설립된 디지털 보험회사를 추가로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페이의 인가가 유력하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경영·사업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새로운 허가정책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1사1라이선스' 정책을 개편해 동일 계열·그룹 내에도 고객과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복수의 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온라인 판매 채널이 없는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설립한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해보험 등 판매채널이 분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보험사 설립이 허용된 상태다.

허가정책이 개편될 경우 하나의 금융그룹이 질병, 방카슈랑스,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특화 보험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일본의 경우 니혼생명그룹이 △기업 임직원 대상 질병·연금보험 △고소득층 대상 방카슈랑스 △저연령층 대상 간단보험 등의 생보사를 복수로 보유하고 있다. 호주 선콥(Suncorp) 그룹도 분야별로 특화한 생명·손해보험사를 각각 3개, 6개 보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일본이나 호주에서 특화된 보험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군과 상품특성, 자산운용 측면에서 굳이 한 덩어리로 (운영)할 이유는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플랫폼의 대리점 직접 등록이 제한되어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만 서비스하는 실정이다. 이에 모집과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도 허용된다. 동시에 모집상품 범위와 영업방식, 수수료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된다.

나아가 보험사의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도 지원된다. 헬스케어·ICT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건강·자산·식단관리,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외에도 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 활용도도 높아진다.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건강과 의료데이터가 결합돼 만성질환자,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요한 건 보험의 데이터 활용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되도록 하겠다"며 "보험업계의 건강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