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위험구간에 단속카메라 확대..국토부, 규제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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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위험 구간의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규제혁신심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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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위험 구간의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 기준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30건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회는 지난달 24일 가동된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들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운영되는 TF는 앞서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정하고,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 등 세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규제혁신심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우선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와 과속비율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이지만 설치·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해 공공임대 신청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방안도 심의회에서 논의됐다.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과 토지합병 신청 조건 완화, 해외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갱신 개선 등이 추진된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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