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물 건너간 '한전공대 특별법' 3월 국회 통과할까

야당의 반대 여전히 거세..민주당 "설득·협의 뒤 통과 노력"

한전공대 조감도(건축설계시 변경 가능).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월 국회서 처리가 무산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지노선인 3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월 국회서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5월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등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된다.

◇국회 상정 4개월만에 첫 논의…야당반대 여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안이 상정된 지 4개월 만에 첫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3월 임시국회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야당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물었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좀 깎아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 재원을 한전공대 만드는데다가 특정을 해서, 이렇게 또 사용한다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정부는 취지에는 맞는다고는 말했지만 전력기금의 사용처가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좀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원마련 부분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좀 더 깊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국민의힘)도 "그냥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공감대를 더 넓히는 노력을 더 해주셔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도 "국민들의 전기세에서 3.7%를 그 기금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차라리 전기요금 인하하는 데 쓰세요"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대학설립 필요성 설득하며 법안통과 당부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와 한전공대 설립취지와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원래 성격에 전력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번 시행에서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이 바뀐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공대 부지에서 현장시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1.2.1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도 "이게 무슨 대통령 공약이거나 또 지역의 무슨 숙원사업 해결하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알려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국민 전체의 축복 속에 포항공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에너지 공과대학이 정말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좀 잘 설계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소위에 출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특별법은 의사결정보다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속화 또는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3월 국회 통과해야 첫 신입생 모집 등 순조

전남도와 한전 등은 특별법이 마지노선인 3월 국회서 제정되어야 5월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등 2022년 3월 정상개교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2021.2.17/뉴스1 © News1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 등도 담았다.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법안은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15일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 제정작업은 4개월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법안이 3월 국회서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전달, 공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에 조성된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에 교수 100명, 직원 100명 등으로 작지만 강한 연구중심대학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학생 대비 교수 비율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