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 대비한 빚투·영끌의 출구전략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물가상승 우려가 나타나서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 초 연 1.0%를 넘더니 2월 마지막 주에 1.5%를 넘었다. 1.5%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쓰기 직전 수준이다. 올 초 1.7%대였던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난달 26일 2%에 육박한 1.96%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금융 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더해져 반년 만에 최대 0.6%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726조 1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5조 6000억원이나 늘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벼락거지’(갑자기 오른 집값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등이 증가 규모를 늘렸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 사이 67조 8000억원이 늘었고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65조원으로 1년 전의 두 배다.

금리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더 오를 전망이다. 미 하원이 27일(현지시간) 1조 9000억 달러(약 2149조원)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 중이다. 금리 상승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지난달 26일 코스피는 2.8%, 일본 닛케이 평균은 4.0%씩 급락했다.

금융 당국은 3월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채무가 과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주식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금리가 올라 증시가 급락하면 개인투자자들이 빚으로 산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할 수 있어 이들의 손실이 더 커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무엇보다도 가계빚을 줄여 나가야 한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려는 신용대출 원금 나눠 갚기를 금융권과 협력해 최대한 대상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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