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재검토' 꺼낸 이인영.. 美국무부 "北이 인도지원 저해"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 위기 처해
통일장관, 제재 재검토 발언에 사실상 반박
美 "북한 엄격한 코로나 대응 때문"
취약계층 인권·존엄 노력 옹호해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엄격한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논평을 냈다.

최근 국제사회를 향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발신한 이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최근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감안해 대북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항공과 선박에 대한 국경 봉쇄 조치를 비롯해 코로나19에 극도로 엄격한(extremely stringent)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주의 단체, 유엔 기관, 나라들이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수 십 년간 북한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옹호해 왔다”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전후로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도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꺼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