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중수청 입법폭주.. 檢亂과 제2의 법·검 갈등 초래할 것

이번 주 발의, 6월 처리 강행 방침
윤석열 총장, 직을 걸고 반대할 듯
"정권 수사 원천봉쇄 노림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밀어붙여 정국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중수청법’ 등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권 분리를 거듭 주장하며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수청 강행에 ‘신중론’을 취했지만, 이들은 당초 공언한 대로 ‘3월 발의· 6월 처리’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여권 초재선 강경파들의 행보는 여러 면에서 우려스럽다. 우선 여권과 검찰 간, 여권 내 또 다른 분란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고 자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취합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고 수위와 방식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이번 중수청 문제는 총장직을 걸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윤 총장이 중수청 문제를 거취와 연계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중수청 설치 강행으로 ‘검란(檢亂)’과 제2의 법무부·검찰 갈등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이 또 벌어지게 해선 안 될 일이다.

여당은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독일·프랑스·일본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미국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윤 총장도 형사소송법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애초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의 종국적인 목표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아직 안착하지 못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신설된다면 사법체계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당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공수처를 설치한 데 이어 중수청까지 만들어 검찰 무력화를 완성하려 한다.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뭉개고, 임기 말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은 중수청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