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성윤 "공수처로 넘겨 달라", 수사 방해하려는 꼼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 달라”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3차례 참고인 조사와 3차례 피의자 소환통보에 불응하더니 마지못해 A4 용지 1장반 가량의 서면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앞서 수원지검은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불법출금 행위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이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쓰인 내사 사건번호를 ‘서울동부지검이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며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진술서를 통해 2019년 6월 이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려던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느닷없이 공수처 카드를 꺼낸 건 수사를 방해하고 체포영장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닌가. 말을 맞춘 듯 이 검사도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지금 검사 모집단계에 있는 공수처는 빨라야 4월에나 첫 수사가 가능하다. 출범 이전부터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공수처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명색이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공수처 수사 1호를 자처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불법 관련 의혹 수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 비난을 샀다. 중앙지검 검사들의 공공연한 항명으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장급 인사에서 그를 유임시켰다.

아무리 친정권 검사라 해도 국민 보기 부끄러운 ‘반법치’ 행태는 멈춰야 한다. 형사소송법엔 명확히 혐의가 소명되고, 정당한 사유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 기본조차 대놓고 무시하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자신이 속한 기관을 불신하는 검사는 법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가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