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 경작하며 직불금 탄 농민들 적발

[KBS 전주]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감사한 결과 지난 2천18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북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차해 경작한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사례는 88건이고 금액은 2천9백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도 부과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