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대상자 200만명 늘어난다

與, 19조5000억규모 편성 합의
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월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맞춤형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본예산) 지원 패키지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차(14조3000억원)·2차(7조8000억원)·3차(9조3000억원)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수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 받는 액수도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허영 대변인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인다"면서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및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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