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위원 없이 '공수처 인사위' 가능성

국민의힘, 28일 기한 넘겨..김진욱 처장, 독자 구성 배제 못해
공수처 "휴일 감안 2일까지 기다릴 것"..검사 인선은 진행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또다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28일까지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야당 추천 위원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검사 등 선발을 위한 인사위를 꾸릴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야당에 28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과 다음날인 3월1일이 휴일이다. 사실상 야당의 추천 기한을 3월2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3월2일까지 추천하면 기한을 지키는 셈”이라며 “인사위가 3월 중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당초 추천 기한이었던 지난 17일까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열흘 더 시간을 줬다.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처장 위촉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가 규칙을 정해 국민의힘 측 추천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꾸릴 가능성도 나온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추천 인사 없이 독자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에 차질이 생길 경우 김 처장이 국민의힘 측 추천을 제외하는 것을 결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공수처 인선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을 뽑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했고 서류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3월 중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상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지만 공수처는 검사 출신도 최대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후 지난 26일까지 371개 사건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6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사건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