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대학생도 재난지원금 준다..野 "보궐선거 9일 전 지급" 반발
● 국회 심사에서 총 규모 20조 원 넘을수도
이날 당정이 합의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일부는 추경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관련 예산을 앞당겨 충당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이 증액되면 4차 지원금은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열어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면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이 이번 지원에는 포함됐다. 민주당 허 대변인은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은 소득신고가 안돼 매출 감소폭을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이 대표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지원금 지원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여당서 잇단 증세논의
잇따른 추경 등으로 재정 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 지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하자고도 주장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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